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음주운전은? 2022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경제인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제외되었는데요.

815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의 주요 경제인과 음주운전도 특별사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1693명을 광복절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815 특별사면 대상자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

이와 더불어 건설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이 특별감면 됩니다. 아울러 모범수 649명이 가석방되어 사회복귀 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

 

 

815 특별사면 주요 경제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되었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 적용 중이었습니다. 이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다시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815 특별사면 제외 정치인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치인은 815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사 제외 정치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입니다.

 

 

 

815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중 592,037명이 특별감면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517,739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510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이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주기 위함입니다.

벌점 부여자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 및 절차가 진행 중인 3510명도 15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가능 일자 : 8월 15일 0시

 

특별감면 확인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12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운전은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제외대상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감면 제외대상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의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등 포함)
•  약물운전 
•  도주차량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  단속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상 기준 확인방법 6가지

침수차 보상 기준 확인방법 6가지

 

202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및 사용처

202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경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만원 경산사랑카드 무료 발급

경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만원 경산사랑카드 무료 발급